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1.10.26 화 16:44
오피니언사설
<社說>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 대책 없나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04  18:45: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한국일보는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 방류 과정을 점검하는 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정부로선 대신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투명하게 검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소속 과학자를 검증단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한국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꾸준히 협의해왔다”면서 “최근 우리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가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단에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을 공식 협의채널을 통해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제 검증단이 참여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교 당국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일본이 한국 측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상당히 전향적 반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방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원안위 소속 전문가가 검증단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원전 운영국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제3국 정부가 지정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원전 운영 국가들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일반적 방식이지만 국제검증단이 구성되는 것은 흔치 않다. 민감한 원전 운영 정보가 외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던 곳이기 때문에 IAEA로서도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해 오염수 방류의 투명성을 요구한 셈이다.

일본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최대한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릴 경우 일본산 해산물 보이콧 등 외교뿐 아니라 경제 분야 역풍도 우려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일본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다. 일본으로선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선 검증단 참여가 그나마 오염수 방류 정보를 확보해 향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방출 방식 결정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면서 이를 제지할 현실적 방안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국 측 과학자의 검증단 참여 여부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시기와 형식을 공식 발표한 뒤 결정될 전망이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20일 외교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방류 결정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면서 “연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이후에도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계속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는데다 외부로부터 지하수까지 흘러 들어오면서 하루 평균 115톤 안팎의 방사성 오염수가 원전 건물 내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검증단에게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현장을 공개하고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정부, 환경단체, 세계 각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가 절실하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용인시, 버려진 페트병 티셔츠 만드는 시민참여 프로젝트 진행
2
국립생태원 관람객 대상, 농업생태정원서 생태교육 운영
3
생활 속 목재이용 확산,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
4
전남도, 친환경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협약
5
수도권대기환경청, ‘찾아가는 DPF 클리닝센터’ 운영
6
제1회 고양환경영화제 오늘 개막
7
도봉구, 2050 탄소중립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발족
8
3無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협약식 개최
9
안호영 의원, 친환경차 보조금 상당 부분 세컨드카에 지급돼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제품 쇼핑몰‘동반성장몰’개설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해비타트와 ‘희망의 집짓기’ 1억원 기부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해비타트와 ‘희망의 집짓기’ 1억원 기부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17일 한국해비타트의 주거 빈곤 개선 사...

하나님의 교회 “수원의 성장과 화합에 함께하는 교회 될 터”

하나님의 교회 “수원의 성장과 화합에 함께하는 교회 될 터”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수원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1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