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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코로나19,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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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31  0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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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가들은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일시적이지만 지구 환경의 급속한 개선을 경험했다. 이에 대해 각종 언론이 이 현상을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BBC는 뉴욕 내 연구원들의 말을 인용해 “올해초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5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뉴욕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교통량이 1년전과 비교해 35%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말 코로나19 확진이 처음 발생한 중국에서도 에너지 사용량과 대기가스 배출량이 지난 2주 동안 25%가량 감소했다고 영국의 기후 웹사이트 카본 브리프는 밝혔다. 

CNN은 미항공우주국과 유럽우주국이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1~2월 사이 중국 주요도시에서 자동차와 공장,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의 양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3개월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세계의 공장’이 멈추며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모습이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중국이 자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다시 집중하면 지금과 같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리 슈오 그린피스 극동아시아 상임 고문은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나설 경우 올해 하반기에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과거보다도 더 많은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CNN은 실제 중국이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펼쳤고, 결국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경제성장률 목표치까지 낮춰야 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장기화로 쓰레기 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른바 ‘불법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수거 업체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코로나19로 부쩍 늘어난 일회용품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은 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늘면서 생활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관리실장은 “작년보다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 등을 가정에서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펼친 정책도 코로나19 여파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각 지자체에 ‘반입 총량제’를 도입해 2018년보다 생활 쓰레기를 10% 줄이도록 했다. 정해진 양을 넘기면 벌금을 물리고 매립지 반입도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기준 중간 점검 결과, 배출량을 어긴 곳이 많다. 서울에서는 강남구를 포함해 지자체 4곳이, 인천과 경기에선 각각 3곳이 이미 올해 한도를 넘었다.

지난달까지 수도권 전체 생활 쓰레기는 모두 48만 톤, 이미 목표치의 80% 가까이 찼다. 매립지를 관리하는 인천시는 총량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의 쓰레기는 반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현재와 같은 쓰레기 배출이 이어진다면 더는 처분할 땅이 없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위기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재활용 강화정책이 시급히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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