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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환경부, 지리산 형제봉은 반달가슴곰 주요서식지 인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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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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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오늘(16일) 환경부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지리산 형제봉은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인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8월 기준 69개체가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에 서식중이며, 형제봉 일원(반경 5km) 반달가슴곰 수신확인 결과 4개체가 지속적으로 활동중이다. 특히 형제봉 인근은 참나무가 많이 분포하는 곳으로 가을철에 더 많은 곰이 모이는 곳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부터 산림관광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한걸음 모델’의 산림 관광 과제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비 150억원과 민간자본 1,500억원을 들여 지리산 형제봉(1,116m) 주변에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모노레일을 건설하고 호텔 등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지난 5일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기준에도 4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며, 16년간 279억원의 예산을 들여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오늘(16일)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생조정기구 회의에서 환경적 영향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처 입장을 밝히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은 국립공원 인접지역으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서, 입지 타당성 및 환경적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 환경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지리산 형제봉은 반달가슴곰 주요서식지인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입지타당성 및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은미의원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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