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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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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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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명절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택배·배달 소비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선물 포장 폐기물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비상 수거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명절 음식문화 개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증가,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공공·민간 선별시설에 적체된 폐비닐·잔재물로 인한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도로의 지체․정체 구간 및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서 불법 투기ㆍ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수거 상황반 등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석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대비, 추석 연휴 전후로 수거일정을 조정하여 분산 배출되도록 하고,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수거일정 등을 미리 점검하여 재활용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는 한편, 환경부는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수거-선별-재활용 전단계 재활용품목 유통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폐기물 발생 증가 및 선별장 휴무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선별시설 적체물량 및 잔재물 발생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선별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선별 잔재물의 처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별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플라스틱 선별지원금을 한시적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되는 선별지원금 중 일부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9월 8일부터 현장배치된 1기 자원관리도우미에 이어 10월초부터는 2기 도우미를 추가 배치하면서 근로시간도 기존의 1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추석연휴 직후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포장 폐기물 발생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최근 선별업계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된 폐비닐류의 적체예방을 위해 폐비닐 재생원료의 공공비축(1만톤 규모)을 추진하면서, 1단계 수요조사에 따른 4,170톤을 10월 중순까지 우선 비축하되 이 중 일부 물량은 추석 전부터 비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폐비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폐비닐 우수재활용(GR) 제품에 대한 구매수요도 조사한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명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친환경포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통·제조업계 대상 친환경 재질, 포장 간소화 등 ‘착한 포장 공모전’을 개최한다.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남은 추석 음식을 활용한 요리 방법을 동영상(유튜브, 이연복 쉐프 출연)를 통해 공유하고 ’남는 음식물 없애기(제로) 댓글 달기’, ’빈그릇 인증 릴레이‘ 등의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추석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과일, 택배 종이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사용한 마스크는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불법투기 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주변에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2019년 추진한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총 4,388명의 단속반원 투입, 쓰레기 불법투기 593건 단속, 총 6,356만 원 과태료 부과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별장에 폐비닐·선별 잔재물 적체량 증가가 우려된다” 면서,“지자체별로 특별 수거대책을 수립하고 적체물량 집중 관리로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추석선물 등 상품 구매 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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