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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 조사위원회 출범, 객관적·독립적 조사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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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8  1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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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장석환 교수(대진대, 수자원학회 부회장)를 위원장으로 총 23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다음주 중 첫 회의를 시작하며, 종료시기는 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이다. 위원회는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추천 위원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최근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남강댐과 대청댐이 조사대상에서 포함되면서 해당 지자체 추천 전문가도 추가해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댐의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지침서(매뉴얼) 및 설계기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조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댐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환경부는 독립적이고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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