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9.28 월 17:1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6  11:12: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가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20년)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며,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50%)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 고시 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댐관리 조사위원회 출범, 객관적·독립적 조사 추진
2
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3
용인시,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대상 수방계획 수립 권장
4
수자원공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에너지 업무협약’
5
환경부, 기상예보 유관기관 협업 강화방안 마련
6
이재명지사 그린뉴딜, 반월·시화산단 ‘저탄소 녹색산단’ 사업추진
7
포장폐기물 감축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줄인다
8
환경부, ‘2020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온라인 개최
9
환경부, 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 위한 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10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볼보건설기계 제2회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성료

볼보건설기계 제2회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성료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 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가 건설기계 고객을 대상으로 ‘제2...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면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꿔놓게 되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