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잠을 돌려주세요”를 부제로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의견수렴은 자동차전용도로와 맞닿은 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야간 구분 없이 도로교통소음 관리 기준(주간 68dB, 야간 58dB)을 상회하는 소음이 발생(평균 70~80dB)하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소음저감 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음벽 대책을 적용해왔으나, 건축물의 고층화 및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市는 앞서 ’16~’17년도에 소음대책 적용이 어려운 내부순환로 등 고가도로를 대상으로 방음터널 설치, 방음벽 높이 증설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한 결과, 고가도로에는 구조적 안전 문제로 해당 대책 적용이 불가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소음도와 교통량, 노출인구, 도로특성 등을 고려한 자동차전용도로 소음대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교통량 및 소음조사를 통한 3D 소음분석 모델을 구축중에 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소음분석 모델을 구축한 후 정책방향 수립에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공론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의 일반적 대책(구간단속, 저소음 포장, 방음벽, 방음터널)뿐 아니라 새롭게 검토중인 대책(소음차단체, 방음창)까지 폭넓게 소개하고, 시민의 생활 속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민주주의 서울」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7월9일 부터 9월6일(60일 간)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제안하고, 질문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정책시행 전·후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 ‘긴급 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자동차전용도로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음 피해를 겪지 않고, 지역 불균형 없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명한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의 삶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