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찾아가는 건축분쟁 상담실’운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18  16:17: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피해 분쟁으로 갈등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오는 6월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주시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2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일일상담실은 경남도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로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균열, 땅꺼짐, 일조 및 조망 피해 ▲건축물 설계계약 분쟁 등 건축과 관련한 분쟁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 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위원회이다. 건축 공사 중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24일 상담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 상담인이 참여해 도민들의 고충 해결을 돕고 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련 민원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 피해 목록 및 사진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고 오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내 유일의 건축분쟁 해결기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웅제 경남도 서부정책과장은 “건축 분쟁으로 애로를 겪는 도민들에게 상담 편의를 제공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일일상담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