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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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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08: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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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하여 3월 30일 개정‧시행한다.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이며, 이로써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구체적인 지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되어 애완용으로 사육되다가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되어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리버쿠터.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남생이, 자라)과 서식지에 대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으며, 특히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남생이와 교잡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알로 월동한 후 성충이 되면 기주식물에서 서식하다 산란하는 1년생 곤충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과일나무, 작물, 가로수 등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하여 식물의 잎, 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십자화과에 속한 마늘냉이는 1·2년생 식물로 마늘 향이 나며, 강원도 삼척시 도로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마늘냉이 군락(삼척)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중국줄무늬목거북(등면)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2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재배하는 경우 3월 30일(고시지정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육 ·재배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퇴치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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