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끝나고도 한 달째 계속되는 흐린 날씨와 이어지는 비. 한반도가 이미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되었는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거리가 되었다.
한때 인류 생활의 편리함과 기계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냉매 가스는 이제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 결국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92년에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국 회의에서 기존 냉매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연 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냉동상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친환경 대체냉매 및 이를 사용하는 차세대 냉동장치의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발표한 냉동장치 관련 기술의 특허/실용신안 출원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원건수가 ‘9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체 출원 중 소발명이라 할 수 있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4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전체 출원건수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 2년간 출원에서는 특허 출원 비율이 90% 정도로 실용신안 출원에 비해 압도적이다. 이와 같이 특허 출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은 기존 기술의 개량 발명, 소위 소발명 보다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에 업체가 주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국내 출원인의 출원건수(87%)가 외국 출원인의 출원건수(13%)보다 4배 이상 많은데 이는 냉동장치 분야에서 외국에의 기술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 세계 냉동상품 업계의 숙원이던 지구 온난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냉동 기술의 신기원이라 할 수 있는 대체냉매 및 무냉매 방식의 차세대 친환경 냉동장치기술 관련한 출원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된 ‘92년 이후 우리나라에 출원되기 시작하여 ‘9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 ’03년 이후로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친환경 냉동장치에 대한 출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여전히 국내 기관(81%)이 외국 기관(19%)보다는 4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뜻밖에도 국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세부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출원의 22%를 차지하는 냉매물질에 대한 출원에 있어서도 대학기관을 포함한 일반 연구소 및 중소기업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대기업의 출원은 전무함을 알 수 있다.
친환경 냉동 기술의 출원건수가 전체 출원건수에 비해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적다는 것은 이 분야의 기술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 냉동 기술이 최근 들어 급격히 발전되고 있고, 기존의 냉동장치가 친환경 냉동장치로 대체됨에 따라 향후 관련기술에 대한 출원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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