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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환경문제, 건설교통부가 발벗고 나선다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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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밖에 없는 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만년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건설교통부는 지구환경변화와 고유가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능적·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자 에너지 다소비국가(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 원유수입량 세계 6위)로서 자발적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2020년 건축물부문 예상 에너지소비량 15% 절감을 목표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초일류 에너지절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부터 생애주기를 고려한 에너지절감과 함께 무엇보다 국민의 인식전환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는 각종 지원대책 등 제도적 장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절감 정책이 국가적인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건축물부문의 비율이 국가전체 에너지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 원단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 국제협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이는 최근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생활편의 증대에 따른 에너지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에 따라 에너지다소비형 건축물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절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생애비용(LCC)관점에서 운영유지관리 비용이 약 8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의 혁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건축물의 생애주기 측면의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설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지관리 방법도 과학적·지능적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과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현행대비 최소 10% 이상의 추가적인 에너지효율화가 기대되며 각종 시책의 상호연계로 인한 시너지효과와 함께, 한번 건축물이 지어지면 그 절약효과는 매년 발생할 것이므로 누적 절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에너지절감 이행주체 측면에서 현행의 관(官)중심 규제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에너지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건축주가 실제 에너지소비량을 표시토록 하고 인증확대 및 인센티브, 세제혜택 부여 등을 목표로 한다.
자발적인 국민참여로 인한 에너지절감의 효과는 향후 인증제도 시행 5년안에 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준강화시보다 약 40% 이상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점차 국민참여 확산을 통해 성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포럼’을 구성하여 오는 9월 20일 (목) 제1차 포럼을 개최하여 혁신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동 포럼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관계부처와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단체, 주택공사, 건설회사, 관련학·협회 등 유관단체 및 소비자 시민단체로 구성되며 금회 개최를 계기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혁신방안 자문 및 정책입안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로써, 초일류 에너지절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건축분야 에너지절감혁신과 더불어 OECD 가입 등 선진국가의 기술력, 기획·설계능력, IT기술, 유지관리 지능화 등의 기반구축과 시범사업 등 혁신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국민과 함께 건설분야 종사자들의 창조적 역할에 대한 긍지와 미래의 건축물 에너지절감에 대한 환경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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