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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서울시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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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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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온 서울시는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내 낡은 수도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내부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되어있는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 별 차등하여 최대 500만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140만원(세대배관 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됐으며 ▲단독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 수와 관계없이 최대 250만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을 가구 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2인가구는 최대 200만원, 3인 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추가 보조한다.

공동주택(아파트) 공용급수관의 경우에도 최대 40만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을 온수배관으로 인해 교체비용 부담이 더 큰 지역·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앞서 서울시는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내 56만 5천 가구의 77%인 43만 6천 가구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했다.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잔여 가구는 12만 9천 가구로, 이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약 3.3%에 해당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에 노원구 상계주공10단지 2654세대에 10억 6천만원, 노원구 중계 주공5단지 2328세대에 9억3천만원, 강서구 가양강변 아파트 1556세대에 6억2천만원 등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에 수도관을 교체한 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관 교체 후 음용률이 높아지고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관 교체 가구의 수돗물 음용률은 수도관 교체 전 27.2%에서, 교체 후 37.3%로 무려 10.1%나 증가됐다. 수도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탁도의 경우 66% 개선돼 수질 개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은 이미 정비가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나, 일부 가정에서는 수돗물의 품질이 어디서 나빠지는지 잘 알지 못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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