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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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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7  2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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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많은 문제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축제를 개최하려던 지방정부들은 모두 일정을 두세 차례 연기해야 했다. 얼음 축제를 개최하려는데 얼음이 제때 얼지 않는 문제 등이 생긴 것이다.

2010년에 발간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기후변화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나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일정부분 재정을 지원받는 형태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형편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자체의 사업들은 일정 부분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여 자체적 대응 전략 수립 움직임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1991년의 지방의회 선거. 1995년의 민선단체장 체제의 출범과 함께 중앙집권적 수직적 관료통치가 타파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서서히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자치권을 확대하여 인사, 사무, 재정 관계에서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정치권력과 사회문화적 자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의 자치권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지방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에서 보여지듯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의회의 경험부족에 의한 비효율적 비민주적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에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조사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에서 알 수 있듯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은 지방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의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크다. 

이는 긍정적이 측면도 있으나 현재의 대응 방식이나 과정에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점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대부분의 지방위원회나 협회수립에 대한 법률적 추진 근거가 없다는 것에서 부터 비롯된다. 이에 따라 행정계휙이나 지역발전계휙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릍 보인다. 

홍보 역시 문제다. 시민에 대한 훙보부족으로 시민의 인지도가 낮으며 따라서 시민참여도 낮은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사업이 실천사업과 연계되기보다는 행정용이나 보고서용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밌고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이나 정기적 펑가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방식이 요구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2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조례제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지역의 자발성에 기대어 조례제정활동이 확대되는데 이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봤다.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방정부 조례제정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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