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4.6 월 16:37
오피니언사설
<社說> 환경권 확대, 미래 세대를 위한 권리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03  17:51: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환경부는 환경부의 신년 목표를 환경권 확대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여전히 환경권이란 낯설게 느껴지는 말이다. 환경권은 특히 자연적 환경과 인공적 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파괴·산업공해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다.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연파괴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기본권으로 환경권을 제5공화국「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 하였고, 제6공화국「헌법」은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 국가도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종래의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켰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대한 것은 법률규정에 의거해야 하겠지만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제1조에는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환경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을 파괴하는 단체일 경우에는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 환경권의 주체성은 미래의 자연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리고 환경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권은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권의 내용범위에 관하여는 광의와 협의의 양설이 있다. 협의의 환경권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즉 생명과 건강에의 침해를 받지 않을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말한다. 토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광의의 환경권은 자연환경 외에 문화적·사회적 환경까지 포함된다. 즉 문화유산이나 도로·공원·의료 등과 같은 인공적 생활환경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환경권은 제한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제한적 경우에도 환경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으로는 군사시설의 설치 등을 들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환경보전이 필요하며 질서유지를 위한 환경권침해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권은 특히 공공복리를 위한 자연환경의 개조로 제한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공공복리와 환경보전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환경권은 인간의 건강권·생명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형량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환경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청원권·행정소송·국가배상청구·헌법소원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법의 부작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

최근 환경부의 환경권 확대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확대된 환경권에 맞춰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줘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영등포구, 엘리베이터 항균필름 지원
2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3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활동 진행
4
서울시 오는 28일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
5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6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차타기천만시민운동’ 발족
7
올해 4월부터 수도권지역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8
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결함 리콜 조치
9
국립생태원 봄꽃 나누기‧…코로나19 극복동참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볼보건설기계코리아,친환경 엔진 장착 소형 휠 굴착기 출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친환경 엔진 장착 소형 휠 굴착기 출시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 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신제품 5톤급 트윈 타이어 3단붐 굴착기...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