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5.29 금 17:07
뉴스
산림청,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2  13:18: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오는 12월 2일 종료된다고 알렸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한다.

또한, 배전시설과 전기통신송신시설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되어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는 등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혁신을 실현하는 산지관리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환경부, 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2
환경부, ‘코로나 이후 시대의 물관리 혁신 토론회’ 개최
3
고양시, 공공일자리 활용 ‘하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4
심곡천·공촌천, 맑은 물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5
상하수도 요금 5월분 전액 감면
6
폐기물 새활용하여 세계 명품으로 키운다
7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성장 신임 옴부즈만’ 위촉
8
시흥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실시
9
인천항만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10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시행, 4개 기준 평가

삼성전자, 펫 케어 공기청정기 출시

삼성전자, 펫 케어 공기청정기 출시
삼성전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최적화된 펫 케어(Pet Care) 전용 공기청정기...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