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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다시 터져나오는 환경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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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2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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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절의 의미가 무색하게 여름이 가고 바로 겨울이 찾아온 듯한 느낌이다. 또한 여름 동안 기류에 의해 막혀 있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결국 비상저감조치까지 동원하면서 국내의 미세먼지를 잡으려 해도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번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국내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세먼지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최소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지 않을 때는 맑은 공기를 영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결국 이런 노력들을 거듭해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도로묵이 지속 된다면, 불편함을 감수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마침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을 실시하면서 철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중국에 이런 문제들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이 발뺌하기 힘들 정도의 영학조사 결과를 준비하여 내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나, 그런 와중에도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목숨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지난 3월달에는 미세먼지가 유전자를 변형시켜 질병을 일으킨다는 뉴스가 방송된 적이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연구원들이나 정책가들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정부 자체의 해결 능력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굉장히 훌륭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일반 국민은 할 수 없는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인하여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많은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을 펼치고 있으나, 뒷 마무리에서 허술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성질과 과하다고 생각 될 정도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따라오지 못해서 정부의 방침에 의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돼지를 빼돌리는 극단적 동물보호단체들의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성과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피력하고, 극단적 동물보호단체의 엇나간 행동을 좀 더 강경하게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강경한 대처들이 지지를 받기 위해선 누구나가 의아할만한 실책을 벌여선 안 될 것이다.

당장의 면피를 위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벌어진 일이 지난 12일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돼지 핏물 유입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곳곳에 침투해 사실상 처리 불능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농림축산부와 환경부에서는 열병 미감염 돼지의 피라고 해명을 내놓았다.

다만 초기 대응 때도 멧돼지와 관련이 없다는 헛다리를 짚은 바 미덥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처리 후의 대책까지 확실하게 세워 실책을 없애고,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정부의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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