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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정부,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제시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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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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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을 33%까지 높이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 정도 차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까지는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완비하고,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체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전시장에 있는 전기차에 올라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을 선도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번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이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우선 신차 시장의 전기·수소차 판매비중을 현행 2.6%에서 오는 2030년 33%까지 확대해 친환경차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유지·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경우 고급 세단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소형 트럭 등을, 수소차는 SUV와 중대형 트럭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차가 생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능도 개선해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거리를 400km에서 오는 2025년까지 600km로 확대하고, 충전 속도로 현재보다 3배로 끌어올린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현재의 16만km에서 2022년에는 50만km로 향상하고, 2025년까지 부품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며 차량 가격도 4000만원대로 인하되도록 한다.

친환경차가 더 빨리,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한다.

수소 가격은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현재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연장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전국에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 5000기를 구축한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31기, 전기충전기는 5427기가 보급돼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한다.

   


2024년 완전자율주행의 제도·인프라를 완비하고, 오는 2027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루는 등 자율주행차 미래시장도 선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오는 2021년 고속도로를 자율 주행하는 부분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4년에는 시내 도로에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완전자율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인 통신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할 방침이다.

통신 인프라의 경우 국제표준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무선통신방식을 결정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전국 주요 도심에 구축한다. 정밀지도는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전국에 걸쳐 완성·적용할 계획이다.

교통관제에 있어서는 교통 신호를 각각의 차량에 실시간으로 원격 제공하고, 교통 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 연계시스템도 구축한다. 도로의 경우 차량 센서의 인식률 제고를 위해 신호등, 안전표지 모양 등을 전국적으로 일치화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도 완비한다.

우선, 자율주행차 제작과 관련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KS표준도 국제표준과 연계해 확대할 예정이다.

운행에 있어서는 정의, 사고책임, 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도 마련한다. 자율차 운전능력 검증 등 성능 검증체계를 갖추는 한편 자율주행 관련 보험 제도도 준비할 계획이다.

기술 확보를 위해 시스템과 부품, 통신 등에 집중 투자, 2027년 자율주행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의 경우 자율주행의 3대 핵심 기능인 인지, 판단, 제어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은 국제 공동개발을 통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센서,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부품은 대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를 육성하고 국산화도 추진한다. 통신에 있어서는 5G 이동통신과 연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플라잉 카(Flying Car)서비스의 2025년 실용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새로운 교통수다으로서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를 2025년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출력 모터 등 핵심 기술을 우선 확보하고, 전용도로 확보·자동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 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항공기 수준의 안전 기준 또한 2023년까지 제·개정한다. 정부는 2025년 시험운행 등 안전성 실증을 거쳐 여객서비스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 부산과 세종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 내 시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실증테스트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 서비스와 최적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교통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도 2023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2030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재보다 74% 감소하고, 교통 정체 또한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각각 30%와 11% 감축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력 확보 및 자율차 분야 선진국 도약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돼 있고, 열정도 있다.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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