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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해수부,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 강화한다'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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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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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외래 해양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 해양생물이 우리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된 '커튼원양 해파리'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지정하였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과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연구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안의 세부지침에 따라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분포현황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란생물의 제거와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 고유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름달물해파리 등 17종을 지정하고 해파리 폴립과 갯끈풀 제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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