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3.27 금 16:44
환경환경정책
해수부,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 강화한다'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4  10:30: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외래 해양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 해양생물이 우리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된 '커튼원양 해파리'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지정하였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과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연구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안의 세부지침에 따라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분포현황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란생물의 제거와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 고유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름달물해파리 등 17종을 지정하고 해파리 폴립과 갯끈풀 제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필로스로이테크, 세균 분해 반영구 마스크 필터 개발
2
한강청장, 양주시 채석단지 미세먼지 관리현장 점검
3
기상청,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4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활동 진행
5
한국환경공단, 코로나19 여파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지원
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 4종 잔류농약 초과 검출...압류 폐기조치
7
<인사>환경부
8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9
기후변화센터 - GS칼텍스, 클리마투스 컬리지 프로젝트 공모전 실시
10
인천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자연의 품 돌려보내다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건설 중장비, 트럭, 버스, 선박 및 산업용 엔진 분야의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볼보그룹은...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