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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사회주택 사업자 추가 공모도봉·종로·강북구 등 노후 저층주거지의 빈집 8개소를 사회주택 대상지로 제공
양하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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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0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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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추가 공모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시에서 매입한 빈집 이외에 민간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발굴해 사회주택 사업대상지로 제안하는 ‘희망형’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등 빈집의 적극적인 발굴과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 빈집 8개소의 사회주택 사업지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민간사업자가 발굴ㆍ희망하는 빈집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희망형’과 도봉‧종로‧성북구 등 시가 매입한 빈집 8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는 ‘제공형’ 등 총 2가지 유형의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최장 1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 임대료와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는 민관협력 임대주택의 유형이다. 또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도시재생이 측면이 한 단계 더 강화된 구조이다.

희망형 유형은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공모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발견 후 사업대상지로 제안하면, 시에서 빈집 여부 및 부지 여건 등을 검토, 빈집정책자문위에 상정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사업지로 선정하게 된다.

시는 공공에서 빈집 부지를 매입해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방치된 빈집을 스스로 찾아 사회주택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재생에 민간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형 유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제공형 유형은 시가 매입완료한 도봉․종로․동대문․강북․성북․마포구의 빈집 8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며, 2개 사업지를 1개 사업자로 통합해 총 4개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여 오는 11월 12일과 13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빈집 문제를 민ㆍ관이 협력하여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신설된 희망형 유형을 통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 사회주택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긴 만큼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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