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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질개선에 역대 최대 투자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상수원 수질개선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보수 집중 투자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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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0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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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천규 환경부차관)는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총 지출을 4천824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재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수도권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상․하류 ‘상생․협력정신’에 따라 1999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올해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은 주민지원사업 24억 원, 환경기초시설 242억  원, 오염총량관리 13억원, 기금운영비 7억 원이다.

오는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인 747억 원을 투자한다.

   
▲ 수혜대상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경기도(남양주시 등 11개 시·군), 강원도(춘천시 등 14개 시·군), 충청북도(충주시 등 7개 시· 군)가 해당된다

또한,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2천163억 원 ▲팔당호와 한강 수중 내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등 상수원 안전관리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에 147억 원을 투자하고 ▲수질 오염원 제거 등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에 1천95억 원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오염총량사업에 98억 원 ▲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193억 원을 투자한다.

오는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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