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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추석 전후 환경 이슈,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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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6  1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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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따라 이동하고, 대형마트에선 선물과 차례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특히 지난 4일에서 7일까지는 세계 3대 물주간 행사인 2019 국제물주간 행사가 열렸기 때문인지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렇게 환경 관련 캠페인과 행사가 크게 치뤄진 후에 맞는 추석도 꽤나 드물 것이다. 이번 추석 역시 각종 쓰레기 문제에 관한 캠페인이 실시되었는데, 작년이 일회용 비닐과 페트병 등이었다면 이번엔 일회용 플라스틱이 주가 되었다.

그동안 비닐 등은 기성세대 역시도  재활용이 힘들고 썩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배워왔을 테지만, 의외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적으로 환경 전문 보도가 아닌 뉴스에서 단품 포장이나 과대 포장등을 지목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대부분 비닐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플라스틱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차후 더욱 골치를 썩을만한 것은 플라스틱이 될 공산이 크다. 

현재 비닐의 경우는 재활용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사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경향이 크고 시민들도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기에 차차 줄여나갈 수 있지만, 플라스틱 특유의 범용성과 편리함을 갑자기 막기엔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 시키기 전에 정부 스스로가 환경보전에 대한 반발심을 일으키는 법률을 내걸었다.

대형마트에서 대량의 물건을 샀을때 제공하던 박스조차 금지시키겠다는 법안이다.

이는 일회용 비닐때와 다르게 시민들의 반발만 일으키고 있는데, 첫째로 비닐과 다르게 종이는 재활용 비율이 높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에 일회용을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박스를 금지시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마트에서 받아온 후 자체적으로 집안해서 보관이나 이동용 박스로 이용하다가 재활용으로 분리하는 박스를 굳이 돈을 주고 사거나 대여해야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일회용 비닐이 재활용 에코백으로 대체되었듯 재활용이라는 명분하에 대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할때 하루하루 먹을 것만 사지는 않는다.

바쁜 생활속에 시간을 내기 힘들기에 대량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럴때 소비자들의 불편을 무시한다는 시각 역시 존재하며,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니겠냐는 시선 역시 존재한다.

실제로 이번 행정은 지나칠정도로 과도하게 앞서나가 아무런 공감을 얻지 못한 탁상행정에 가깝다.  실제 이용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허울좋은 세금 걷기 아니냐는 의견 역시 이해가 간다.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오히려 정책 취지마저 의심 받으며 반발만을 일으킨다.

환경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며 실제 우리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 문제인 만큼 그 의의와 취지가 확실하며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정책은 환경 정책 뿐 아니라 그 어떤 정책도 반발만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은 이런 환경 정책이 얼마만큼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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