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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과기부, 범부처 연구비 통합 관리시스템 개통종이영수증 폐지 등 연구현장 불편 해소를 위해... 시스템을 통합한 최초 사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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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6  1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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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통합Ezbaro+ 통합 RCMS'가 지난 1일에 본격 개통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신한·우리·IBK기업 은행 등 3개 전담은행장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범부처 추진단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그 동안 정부는 각 부처마다 제 각각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연구 현장으로부터 연구비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연구몰입이 방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6월에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래, 약 2년에 걸쳐 관계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통합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리고 종이영수증 폐지, 다년도 협약 원칙 및 직접비 이월사용 허용 등 연구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일인 지난 1일자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은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협업으로 시스템을 통합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며, ‘연구비 종이영수증 폐지의 범부처 확산, 연구비 관리항목의 표준화·간소화, 통합 연구비카드 이용 지원’ 등의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정부 R&D사업에 대해 자체 정보시스템이 없는 연구기관에서 보관·제출하던 종이영수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된다. 연구기관을 대신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용카드 거래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부담이 대폭 간소화된다. 통합Ezbaro시스템의 경우 현행 12개 부처의 약 526개 집행 관리항목을 표준화 및 간소화하여 332개 공통항목으로 축소하였다. 입력항목을 대폭 축소하면서 구입 품목별 수량단가도 일일이 입력받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연구자별로 소위 ‘원카드’ 사용이 가능해 진다. 앞으로는 다수의 여러 부처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연구비카드 만으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연구비카드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여 카드 발급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더불어 통합홈페이지(GAIA) 로그인으로 통합Ezbaro, 통합RCMS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여 연구자 사용 편리성을 높이고 시스템 사용요령, 온라인 교육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의 정부혁신 중점사업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개통’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은 범부처 연구비 집행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되므로 동 대책에 따라 확대된 관련 예산의 집행상황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향후 국세청 등 대외기관 정보망과 연계되면 연구비 부당집행이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연구비 부적정 집행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연구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연구현장에 조기에 뿌리내리 수 있도록 9~10월에는 연구현장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 연구현장의 연구자 및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개선사항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은 ‘사람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혁신본부의 대표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연구행정 업무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제도가 개선될 때 시스템도 함께 바뀌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과제 지원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인 ‘범부처 연구지원통합시스템’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현재 부처 간에 상이한 과제지원 방식이 상당부분 표준화·간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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