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 3천561억 원으로 편성하여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한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2020년 예산안 중점 투자분야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깨끗한 수돗물 공급 사업이며, 화학유해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와 같은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조기해결을 목표로 두고 있다.

먼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을 확대 및 저감 가속화를 중점으로,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신규로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하역사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스마트 지방상수도 개요도

한편, '깨끗한 수돗물 만들기' 사업에서는 전국 지방상수도에 ICT‧IoT을 접목하여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한다.

수돗물 불신의 주요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 확대하고,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지역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 8천km를 대상으로 정밀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고 기존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4개 지역의 지방상수도에 설치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에도 신규 4개소를 도입한다.

▲ 친환경시설 대표사례 덴마크 roskilde 소각장

뿐만아니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이 심각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 실시, 녹조 다발지역에는 사물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 신규 구축하는 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확대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처리역량 강화 ▲시장 활성화 ▲감시‧예방 체계 구축 및 ▲R&D 확대 등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시설 대표사례 덴마크 roskilde 소각장

위와 같이 환경권 실현에 가장 중점을 둔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9천255억 원 대비 1조 4천747억 원 증액된 8조 4천2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천242억 원 대비 317억 원 증액된 9천559억 원이다. 이는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