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추진과 관련해 발생했던 수작업에 의한 업무지연 및 복잡한 보상업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개발에 들어간 『원스톱 손실보상프로그램』이 이달말 완료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프로그램 개발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관련 사업인정고시에서 보상액 공탁까지 각종 조서작성 5회, 열람통지 6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쳤던 수작업 보상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로그램을 본격 활용할 경우 보상조서 작성을 사업인정고시 단계에서 1회만 전산 입력하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절차가 연결 처리된다.
또 보상열람 통지도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출력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행정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토지 소유주 등과 보상협의 계약업무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30분정도 소요되었던 것을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5분이내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원스톱 보상프로그램은 당초 우리시가 자체 구축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어 시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개발, 타 시·도에 보급함으로써 프로그램 구축비용 6천만원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8월 개최한 2007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한 보상업무를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혁신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했다.
시는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오는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진 대비 훈련 실시
2 인천시,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 국비 총 120억 원 확보
3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 연구개발’ 통합성과발표회 개최
4 GH, 산업단지용‘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국내 최초 제시
5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명칭 공모전
6 홍동곤 한강청장, 한강 하류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이행 점검
7 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540MW 입찰 공고
8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성과 공유
9 홍동곤 한강청장, 성남금토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현장점검
10 인천시,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법 위반 3곳 적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