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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강, 국가하천으로 승격지방하천 수영강 국가하천으로 승격, 홍수예방 사업 국가재정 투입
진보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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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8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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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지방하천인 수영강의 국가하천 승격이 결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영강 국가하천이 최종 지정고시 됐다고 밝혔다.

수영강은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서 금정구 회동저수지를 경유해서 수영구 수영교까지 총 길이 26.34㎞이며, 국가하천으로 고시된 지역은 금정구 회동저수지 종점에서 수영구 수영교까지 하류구간 9.00㎞의 하천으로 내년 1월부터 승격된다.

시는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게 돼,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금사동 등 상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수영강 하류는 상습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왔으나,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제대로 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통상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가 사업비의 50%만 지원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반면 국가하천은 정비와 유지관리에 있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수영강 하류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매년 발생되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제방보강, 교량설치 등 정비사업에 시비 600억 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시에서는 앞으로 수영강 하류의 홍수대응 능력 강화는 물론 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하천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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