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농지소유자 본인 경영여부 확인과 투기목적 농지소유를 방지할 목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법 제10조 및 농림부 예규 제232호에 근거하며, 9월 1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속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대상농지는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 취득한 농지로서 총 8,838건(9,826,580m2)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는 휴경,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등을 현장조사하며, 조사결과 당초 농지취득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농지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통지한다.
처분의무통지에 따르지 않는 농지는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하며, 이 처분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시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 20/10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다만, 국가 및 자치단체가 취득해 소유한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취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등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일산동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취득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에 의해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며 “농지 취득 후 직접영농하기 어려운 경우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임대수탁사업)에 위탁하여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된다.” 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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