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위촉된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하였다.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은 총 8명으로 4명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수한 연구성과와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심의회의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 의결하였다. 심의회의가 확정한 2020년도 주요 R&D 규모는 2019년 대비 2.9% 증가한 총 16.9조원 규모이다.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하였다.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특히, 심의회의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며, 환경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계획이다.

향후 5개년 동안의 물기술 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담긴 최초의 총괄 전략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본 기본계획은 기술혁신, 시장창출, 인력양성, 인프라의 4대 전략과제의 1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물복지를 증진하고, 물기업의 기술 혁신과 新시장 창출을 통해 ’30년까지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및 일자리 20만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인간에게 유용한 물공급‧이용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도시환경 및 수생태계를 고려한 물순환 건강성을 제고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나누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수담수화 등 유망 상용화 기술과 수열에너지, 물-에너지 연계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포화된 내수시장을 극복하는 한편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 해외 물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앞으로 2023년까지 5년간, 제1차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