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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시대의 환경규제대응 길라잡이 설명회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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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실무담당자들의 "집단지성"으로 제작된 환경규제대응 길라잡이
산업자원부는 갈수록 확산되는 국제환경규제* 및 국내의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08.1.1 시행)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9.4∼7일, 전국4개지역(서울, 경북, 경남, 광주)에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될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는 환경규제의 소개수준에 불과한 기존 설명서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 실무자("RoHS, WEEE, ELV외 친환경 담당자들의 모임*" 회원)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위주의 대응방법을 수록한 것이다.
또한, Web 2.0* 시대에 있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한 전문분야 지식축적의 사례로서 정책고객의 자발적 모임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정책 신뢰성 제고 및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고객接點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전문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심화, 제품 환경규제의 확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산업의 발전 등 "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쳐, 과거 가격이 시장경쟁력을 결정짓던 시대는 지나가고, 환경경쟁력이 글로벌시대의 시장경쟁에서의 성패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수출규모('06년 3,255억불)의 35.2%를 차지하는 전기·전자산업(1,148억불)의 경우, 제품의 친환경 생산은 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이제 기업이 해당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6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제한은 물론, 제품의 재활용비율을 만족시켜야 하는 등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폐기까지 친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출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산자부는 수출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사업을 소개·홍보하고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 실무 사례 정보를 수록한 "환경규제대응 길라잡이"를 제작,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와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 "국제환경규제 Help Desk 지원센터"를 각 거점지역별로 지정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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