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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상반기 불법 산림피해 전국 최소 채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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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2007년도 상반기 불법 산림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건에 22,32ha로 전년대비 건수는 15%, 면적은 45%가 대폭 감소하여 도 단위 전국 최소를 기록 하였다.
도내 지역별로 는 완주군(12건), 진안군, 군산시 순이며, 유형별로는 산지전용이 39건으로 전체의 62%를 점유하고, 무허가벌채 9건, 도벌 2건, 기타 13건로 산지전용 이외의 유형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원인별로는 묘지설치가 14건에 36%, 농경지 조성이 9건에 23%로 산지전용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검찰송치가 54건(88%)으로 전년 송치율 80%보다 처벌을 강화하였다.
전국적으로는 총 1,373건에 333ha로 전년대비 건수는 21%, 면적은 18%가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가 전국 도 단위에서(제주 제외) 불법 산림피해가 가장 적은 사유를 살펴보면 년초부터 산림피해종합대책을 수립 단속·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금년부터 배치된 산림보호감시원 174명을 활용한 기동 예방단속을 대폭 강화하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사법처리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금후에도 지속적인 산림보호 단속과 예방·순찰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시민단체 등 민간인이 적극 참여하는 도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고발·신고 유도로 불법 산림피해를 막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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