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춘석)에서는 9월중순부터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소재 국유림을 불법 또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8,705필지, 25,273㏊에 달하는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추진해 온 국유재산실태조사 결과에서 일부 재산이 불법 또는 무단 점유되어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세밀히 조사하여 정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중점 대상으로는 농경지와 연접한 국유림과 분산된 나대지 상태의 국유림이며, 무단점유지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초 점유 시기별로 관련법에 의해 의법 조치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그간 국유림은 아무나 먼저 쓰면 임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과거부터 사용해 온 무단점유지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하는 등 양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2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6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7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8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