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10.30 금 17:01
환경법률정보
해수부, 어항 개발·이용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03  14:47: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는 4공포되고, 오는 12부터 ' 어촌·어항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난해 '어촌·어항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어촌·어항법' 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5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 기간도 기존 3 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둘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어촌·어항법' 하위 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천지역 물기업 지원 위한 업무 협약’ 체결
2
시흥에코센터, 경기도 환경교육자료 공모전 ‘대상’ 수상
3
플레어스택 연소효율 높여 배출가스 저감 관리기법 확립
4
경남도, 미세먼지 비상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5
김현미 장관,“한-영 스마트시티·저탄소 경제 협력 강화”
6
SL공사,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기술 간담회 개최
7
대전시, 지하수 안전관리실태 감찰실시
8
인천 계양구, 미세먼지 저감 사업 본격 추진
9
수도권대기환경청,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특별점검
10
속초시, 새들의 섬 조도 생태조사 및 환경정화활동 추진

볼보건설기계, 창원공장 내 신설 도장라인 준공식 개최

볼보건설기계, 창원공장 내 신설 도장라인 준공식 개최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 업체인 볼보건설기계가 경남 창원공장에 한화 약 110억원을 투자해...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면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꿔놓게 되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