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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항 개발·이용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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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3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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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는 4공포되고, 오는 12부터 ' 어촌·어항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난해 '어촌·어항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어촌·어항법' 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5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 기간도 기존 3 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둘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어촌·어항법' 하위 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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