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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활용 1호 사업 본격화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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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0  1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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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성북‧종로‧강북구 등 8개소의 빈집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빈집 활용 1호 사업이다.

시가 제공하는 대상지 8개소는 대부분 저층 노후주거지의 1~2층 단독주택으로 지역 흉물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곳들이다.

서울시는 시가 매입해 확보한 건설 부지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장기간 저리로 임차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통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7월 8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 총 8개 대상지에 대해 4개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 대상지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최장 10년간 시세의 80%이하로 공급하고, 사업종료 이후(30년 이후)에는 매입시점 건물 건설 원가로 SH에서 매입한다.

이 사업은 주거복지 강화 및 커뮤니티 시설 공급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특성하는 사회주택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이 결합된 것으로 공공성이 한 단계 더 강화된 구조다.

   
▲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구조

서울시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빈집을 활용한 저층주거지 재생의 다양한 모델을 구상중이며 매입한 빈집의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해 민간에게 사회주택으로 우선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임대주택의 新모델이다”라며, “노후저층주거지 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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