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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민권익위원회, ‘미세먼지 토론방’ 개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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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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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8주간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이번 미세먼지 온라인 토론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의 장인 ‘국민생각함’ 특별관에서 진행된다.

먼저 자유토론은 국민들이 토론방에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관련 각종 정책자료, 그림기사(카드뉴스), 동영상 등 자료도 볼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쟁점 주제에 대한 심층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5월 22일까지 토론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해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실시간으로 검토·안내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의 대화, 투표, 설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토론은 2017년부터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정책개선 계획(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함께 진행해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토론 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2019년 4월 29일 출범)에 전달해 ‘국민대토론회’ 등의 의제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히 듣고자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이번 토론이 국민의 생각과 정책간 괴리를 한층 좁히고, 한 발 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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