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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건강 위협하는 슬레이트지붕 걷어낸다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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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0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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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철거비용에 대한 시민부담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총 42억 4천만 원을 투입,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飛散, 날아서 흩어짐)에 따른 시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시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슬레이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1,058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336만원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210가구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를 1가구당 302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총 638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 확대는 시민들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궁극적으로 시민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이 그 목적이며 아울러 폐 슬레이트의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 등 위반사례 근절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군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구·군 환경위생(녹지)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철거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사회적 약자의 지붕개량비 부담 해소를 위해 확보한 예산 외 LH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업사업으로 매년 100가구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환경공단에서도 부산은행, 국제로타리3661지구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구와 해운대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재원(각각 1천5백만 원, 3천6백만 원)을 확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최대경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정비 대상인 17,616가구 중 8,660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고, 취약계층 736가구에 대한 지붕개량비도 지원됐다.”면서, “올해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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