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상반기 하수도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현장 위주로 6개월간 추진한 결과 목표를 초과달성(55→62%)하여 국비 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본격 추진중에 있는 수질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금년말 목표달성(91%)에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정부의 하수도사업 집행율 제고(년말기준91%) 목표 달성을 위해 ’07.2월 수질재정혁신팀(하수관리담당외 2명)을 구성·운영결과, 상반기 하수도사업 집행율을 62%로 높였으며, 년말 기준 정부의 집행율 제고목표인 91%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밝혔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하수도사업예산 실집행율 분석을 통한 사업예산을 수시변경하여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원활하고 집행율이 높을수록 당해연도 국가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트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 혁신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금년도 재정 집행율을 높여 사업비 80억원을 추가 배정받게 되었다.
경상북도(김동성 수질보전과장)에서는 그동안 하수도분야 국비 확보를 위해 외부적으로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시·군에 대한 하수도사업 집행실태 전담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지원하였으며, 도의 축척된 기술과 정보를 시군과 공유한 결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종합적으로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군간 예산조정을 하고, ’08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를 도입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시 예산을 반영토록 하여 예산집행 및 마무리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장기 미집행사업의 경우 추가제재 조치를 하는 등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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