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9.11.18 월 11:14
뉴스
신학기 '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단속 실시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25  11:59: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19년도 새 학기를 맞아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한다.

또한 ㈔학술출판협회(회장 김진환) 등 관련 단체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침해 예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을 불법 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 복제물 구매 경로는 피디에프(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며,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2%)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전자파일의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집중단속 기간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권역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

대학가 주변 복사 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되 불법 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단속 기간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 전화(1588-0190)도 운영해 침해 행위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18년 실태조사에서 불법복제 경험 대학생의 76.3%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대규모 홍보캠페인도 진행된다.

㈔학술출판협회는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집중단속 기간 전국 450개 대학에 불법복제 근절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국 50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불법복제 근절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라며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 복제물 총 302건, 1만5천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고 계도·예방조치 2천275건을 내린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복지협회 김장봉사
2
수입화물에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방제 조치
3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 발간
4
‘2019 대한민국 미래환경예술 공모대전’ 시상식
5
2019년 한국상하수도협회 기업회원 워크숍 개최
6
SL공사, ‘2019 동반성장주간’중기부 장관상 수상
7
지속가능한 페스티벌 ‘에코페스트 인 서울’ 성료
8
IPCC 6차보고서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을 논하다
9
‘2019년 국가 환경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워크숍’ 성료
10
경기 연천군 매몰지 침출수 관련 현장점검 실시

한국다우, ‘2019 한국다우 우수논문상’ 시상

한국다우, ‘2019 한국다우 우수논문상’ 시상
한국다우(대표이사 유우종)는 국내 순수화학 및 전자소재 분야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슈나이더일렉트릭 '소트와이어'와 파트너십 체결

슈나이더일렉트릭 '소트와이어'와 파트너십 체결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9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