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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해결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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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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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10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해결모색을 위한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당사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관계 행정기관인 산업부, 전라남도, 나주시를 비롯해 토론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추천한 인사 각 1명과 사회단체, 갈등관리자, 그리고 의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경영회계법률전기환경기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남도의 총괄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범대위의 입장발표 ▲나주시의 고형연료 관련 행정처리 상황발표 ▲‘연료사용 등 냉난방 방식에 관한 사항’ 의제 설명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서 범대위는 광주전남 SRF 반입은 불가하고, 나주지역 SRF만 반입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나주지역 SRF와 LNG를 병행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여부와 소요비용 등에 대해 다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료사용 등 냉난방 방식에 관한 논의에 앞서 나주 SRF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매몰비용과 주민, 행정기관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당사자 양측은 범대위가 제시한 SRF 발전시설 연료의 LNG 변경, 가스버너를 추가 설치해 가스량을 늘리고 나주SRF만 가지고 가동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와 그 비용을 검토해 검증단의 정밀 검증을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한국난방공사가 제시한 ▲SRF 발전소 정상 운영, ▲동절기 6개월 발전소 가동(전남권 SRF 사용), ▲SRF 발전소 폐쇄, LNG PLB 열공급, ▲개별난방 전환 4가지 대안에 대해 비용분석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민원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거버넌스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토론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도 “그동안 많은 토론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번 거버넌스는 상대방 입장에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오는 23일 나주 혁신도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1차 회의에서 합의한 연료사용 등 비용분석 자료를 토대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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