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9.1.23 수 17:03
지역네트워크제주도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절차 개선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4  10:09: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 후 도가 허가하는 순으로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절차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도에서는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 단계를 과감히 없앴다. 앞으로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로써 통상 60일이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약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40일로 단축되면서 급증하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민원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허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두고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었지만, 절차 개선으로 불필요한 전기사업 허가도 없어질 전망이다.

한편 최근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수를 보면, 2016년 62건에 이르던 것이 2017년 328건, 2018년 11월 기준 730건으로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육지부보다 높은 태양광 전력 단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FITI시험연구원, 광주사무소 개소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 사업장 현장 점검
3
사업장 날림먼지관리, 광학적 측정기법 도입
4
<인사>국립공원공단
5
㈜파리크라상에 재활용의무이행 인증마크 부여
6
환경부, 제품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7
숲과 바다가 함께하는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확충해
8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중 가장 높은 등급 인증
9
환경재단-국가위기관리연구소, 미세먼지 위기관리 업무협약
10
‘에코플러스 연구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등급 획득

SK텔레콤, K-시티에서 5G 카셰어링 자율주행차 첫선

SK텔레콤, K-시티에서 5G 카셰어링 자율주행차 첫선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10일 경기도 화성 자율주행실험도시(이하 K-시티)...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8월 25일 창원시 귀산 해변 일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9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