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6.5 금 16:33
오피니언사설
<社說>환경분야, 2018년을 돌아보며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24  12:50: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작년 냉동고같이 얼어붙던 겨울이 지나고 여름엔 역대 최고의 더위에 맞서며 다난했던 2018년을 마무리하며 다시 겨울이 돌아왔다.

2018년 한해동안 환경분야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역시나 미세먼지 문제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서는 “겨울에는 중국발 스모그, 봄에는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증가”하며 “겨울철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일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12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가 지난해 3차례에서 올해에는 10월까지 19차례 관측”됐다고 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3년 초겨울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민감군 영향’에서 지역에 따라 ‘나쁨 수준’까지 기록하였고, 초미세먼지는 전체 먼지의 60~70%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60억 세금을 들여가며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얼만큼의 효율이 있는지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외교적 대책과 방법론에 있어선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정보들을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무시하며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는 여름철 폭염등 급격한 기후변화와 그로인해 괴리가 생긴 전기요금 정책등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여름이 소위 말하는 ‘찜통더위’ 의 계절, 즉 높은 습도와 높은 온도가 동시에 동반돼서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는, 말 그대로 푹푹 찐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계절이다. 게다가 이때 부는 바람 역시 뜨거울 확률이 높아서 바람을 맞아도 시원한 기분이 안 든다.

이번 여름은 그런 와중에서도 특히 더운 날씨였고 덕분에 에어컨 가동등에 의한 전력소비가 심했는데, 기존의 누진세 정책과 겹쳐 굉장한 불만과 논란을 일으켰다. 이 문제는 실제로 정책에서도 들어나듯 추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가정 예산에서 난방비를 따로 생각하지만 더위는 ‘그저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여 냉방비는 죄악 내지 사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2018년 한반도 폭염 사태를 맞아 에어컨을 죄악시하는 기성세대와 난방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냉방은 금기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 세대갈등 비슷한 것이 빚어진 케이스도 많다. 저소득층 난방 지원과는 달리 냉방 지원은 딱히 정치권에서도 큰 언급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이제 폭염은 혹한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시민사회도 어느 때 보다 목소리를 높여야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는 녹조문제로 녹조가 지속되면 하천 생태계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녹조가 하천 표면을 뒤덮어 버리면서 태양빛을 차단시키고 하천 생태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용존산소의 공급이 차단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하천에 사는 물고기와 수중생물들이 그대로 죽게 된다. 

이로인해 전문가들이 조속히 손을 쓰지 않으면 생태계 유지 문제와 식수 문제까지 사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논란이다. 이번 해에는 정권이 바뀌고 혼란기인 상황에서 탈원전과 관련해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가중시키고, 우후죽순 늘어난 재생에너지 규제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오갔다. 결국 지속적인 지적에도 변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올해는 마무리하며 짚어 본 이슈들은 국민건강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들인 만큼 정부 역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시, 폐타이어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2
민간 대기오염 측정능력 숙련도 평가
3
시흥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실시
4
국외 미세먼지 감축 위해 “몽골 저탄소마을 구현 시범사업” 추진
5
인천항만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6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시행, 4개 기준 평가
7
건설사고 재발방지 위한 ‘건설사고 사례집’ 발간
8
여름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9
국가환경교육센터, 4개 출판사와 ‘환경도서 출판 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10
영등포구,‘스마트 IoT 에어샤워’ 설치 미세먼지 저감 행정 나서

삼성전자, 펫 케어 공기청정기 출시

삼성전자, 펫 케어 공기청정기 출시
삼성전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최적화된 펫 케어(Pet Care) 전용 공기청정기...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