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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실태조사 실시 완료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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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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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확인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 27건에 대해 집중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27개의 업체 중 26개 업체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1개 업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해서 전문건설업 지도 점검을 위해 '2019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관내 94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점검에 들어간다.

군은 이를 통해 건설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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