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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 개최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에너지화 개선 등 논의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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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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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환단체총연맹과 (사)미래환경연구포럼은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4회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순환단체총연맹은 생활계·산업계·건설계·농수산업계 관련 52개 단체, 총 13,161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미래환경연구포럼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언론계·정관계 등 각계 환경전문가 190인이 참여한 단체로 이완영 의원이 대표위원, 이상은 전 한국환경한림원 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토론회는 이완영 의원과 강효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사)미래환경연구포럼이 주관했다.
토론회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에너지화 개선방안, 재활용제품 소비확대 등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원장, 최두형 전주시 자원순환과 팀장, 김정대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권성준 한남대학교 교수, 구관회 한국재활용협회 회장, 유미화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장,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

이완영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쓰레기는 자원이다 라는 기치를 내걸고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 제가 대표 발의를 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생산자 국민 모두가 합심해 지금보다 더 좋은 시스템으로 환경을 자원화하고 쓰레기를 제로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모두 잘 알고 있듯이 지난 4월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며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다”고 했다.

   
▲ 축사를 전하고 있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어 박 차관은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최근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들이 문제가 된 바가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회수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런 여러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이 막힘없이 돌아가기 위해 재활용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신창언 회장은 환영사를 전하며 “우리 자원순환 업계는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국내외 경제침체는 물론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성있는 제도, 정책적 뒷받침과 국회의원님들 정부 관계자, 지자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활용 산업은 더 이상 규제와 억제의 대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켜내야할 미래의 산업임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환경 연구포럼 이상은 운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자원순환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가 자원순환사회의 협치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조남준 공동대표는 경과 보고를 통해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사 여러분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교수와 패널들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먹튀’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배 교수는 “방치폐기물 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폐기물들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원장은 “2013년도에 와서 모든 포장재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총괄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중간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해달라는 원료업계의 상당한 정부 건의가 있었다”며 “이에 우리 재활용업계는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잘못된 중간 포장재처리 문제를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은 지적하신 내용들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원순환을 고려해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소비 단계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컵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리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등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및 환경분야 관계자, 전문가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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