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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포장과 환경 한국산업표준 8종’ 제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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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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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포장의 환경성을 높인 ‘포장과 환경 한국산업표준(이하 KS) 8종’을 제정하고, 오는 11월 28일 전자관보(gwanbo.mois.go.kr)을 통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장과 환경 KS 8종’은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올해 11월 2일 채택됐으며, ‘포장’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에 적용되는 전과정의’ 원칙‧요건 등을 다뤘다.

‘포장과 환경 KS 8종’은 KS 명칭 및 번호 작성 규칙에 따라, 일반적 요구사항(KS T ISO 18601), 포장 시스템 최적화(KS T ISO 18602) , 재사용(KS T ISO 18603) , 물질 재활용(KS T ISO 18604),  에너지 회수(KS T ISO 18605), 유기적 재활용(KS T ISO 18606), 화학적 회수공정(KS T ISO/TR 16218),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과 재료(KS T ISO/TR 17098)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포장 시스템 최적화(KS T ISO 18602)’는 ‘일반적 요구사항(KS T ISO 18601)’을 기반으로 포장재의 안정성 확보 및 포장재의 무게·부피를 최소화하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급자는 포장 내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과 포장재료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기능을 하는 포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재사용(KS T ISO 18603), 물질 재활용(KS T ISO 18604), 에너지 회수(KS T ISO 18605), 유기적 재활용(KS T ISO 18606) 등 4종은 각종 포장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회수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평가 절차 등을 담았다.

화학적 회수공정(KS T ISO/TR 16218)은 포장폐기물에서 적절하고 안전하게 화학물질 연료 및 연료가스를 회수하는 공정 요건 및 공정 사례를 규정했다.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과 재료(KS T ISO/TR 17098)은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는 돌‧모래 등의 이물질과 재활용 제품의 품질 저하에 미치는 물질(유해물질에 오염됐거나 금속 등이 도금된 폐유리 등)을 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7년에 공개된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장폐기물은 연간 국내 발생 생활폐기물 약 1,900만 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제품 수명주기 단축, 온라인구매에 따른 택배이용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포장폐기물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장과 환경 KS 8종’은 해외의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장의 기능과 환경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의 포장폐기물 관련 정책인 포장재 재질별 재활용률 목표, 포장의 친환경설계,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유리‧금속‧합성수지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유통단계의 과대포장 제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3% 수준인 순환이용률을 82.0%까지 향상시킨다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올해 9월에 수립한 바 있다.

유럽연합도 포장폐기물의 재활용률 목표를 2025년까지 65% 이상, 2030년까지 70% 이상으로 설정했다. 프랑스는 플라스틱 컵 같은 비생분해성 일회용품 사용을 2020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포장과 환경 KS 제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포장의 환경성 향상에 걸맞은 국가표준이 발표된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이들 표준을 활용해 국내외 포장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포장을 제품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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