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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환경부 국정감사,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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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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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환경부 장관 없이 개최된 속빈 강정 같은 행사가 되어버렸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조명래 장관 후보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대표로 출석했다. 박 차관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이임을 앞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국감에 출석했다.


국감에서는 탈원전과 관련해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가중시키고, 우후죽순 늘어난 재생에너지 규제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오갔다.

전기차 충전소 관리 미흡과 수질TMS 조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시키고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폭탄을 투여했다”라며 “지난 7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으로 국내감축비용 45조6000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9조5000억원 증가했고, 기업 부담은 당초보다 7조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분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 갈수록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라며 “산업부문 감축부담은 일본 기업의 3.5배로 경쟁력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관이 직접 산업계와 만나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기업 사정도 들어보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차관은 “우리는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에 따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수정했다”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석탄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안이 신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환경파괴 주범인양 규제를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태양광발전의 산림 훼손을 우려해 지침을 새로 만들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경사도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풍력도 멸종위기종이 나왔다는 사진 한 장만 내밀어도 중단되고, 지방환경청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생태 등급이 갑자기 상향돼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자가 버틸 재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별 이용률을 분석해 본 결과, 하루 1번도 이용이 안 되는 충전기가 절반이 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번도 사용이 안 된 충전기가 전국에 90대, 아예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충전기도 14대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양적으로 늘리는데 집중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충전기 입지가 기준 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 TMS) 조작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백도어를 이용해 수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보여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탈원전 문제와 전기차 충전 문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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