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방향을 개체 복원에서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2018~2027(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대책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멸종위기종 개체 증식‧보충 위주로 복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식지를 먼저 평가‧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멸종위기종 복원의 근원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책을 담고 있다.

종합계획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처, 생명의 한반도’를 미래상(비전)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화로운 연결‧복원과 함께 2027년까지 25종의 복원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앞서서 서식지를 사전 평가하고 적합한 서식여건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사‧연구와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멸종위기종 총 267종 중 현재 복원 중에 있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64종을 ‘복원대상종’으로 선정하고 이 중 ‘우선 복원대상종’으로 25종을 선정하여 조사‧연구‧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에 제시된 전략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산줄기‧하천‧습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한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사‧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서식지에 대해서는 생태축 복원계획 상의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유관계획 내에 사업화하여 반영함으로써 서식지 보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평가‧분석하고 개선한다.

   전국의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사전 평가하여 서식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종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서식지 변동가능성에 따른 신규 서식지를 발굴․보전한다.

   서식환경 조사를 통해 종별 위협요인을 분석해 외래종, 오염물질, 인간간섭, 올무 등을 제거하고 밀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관리청 등이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와 사전협의토록 개선하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 현황을 정보(DB)화하여 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생태통로, 유도방벽(펜스) 등 저감대책이 적용되도록 이끈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 복원

   장수하늘소, 한라송이풀 등 64종을 복원대상종으로 선정해 기초조사와 복원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64종 중에서 복원 중인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금개구리, 나도풍란 등 복원이 시급하고 복원 가능성이 큰 25종을 ‘우선 복원 대상종’으로 정해 향후 10년 내 복원을 목표로 서식지 개선과 복원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31일 경북 영양에서 개원하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종 보전을 위한 인적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3. 국민체감도 제고 및 협업 강화

   마을 멸종위기종을 관‧산‧학 협력을 통해 복원토록 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주민의 생물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마을 상징(브랜드)화를 도모한다.

   남북 멸종위기종 보전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협력을 지원한다.

   남북 비무장지대(DMZ) 생물상 조사, 호랑이 서식환경 보호, 대륙사슴‧따오기‧반달가슴곰 교류 등 한반도 위기종 보전 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종 보전 정책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전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4. 멸종위기종 복원 지휘본부(컨트롤타워) 구축‧운영

   멸종위기종 보전정책 추진의 핵심기관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신설하여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개원에 따라 소속‧산하기관의 기능을 조정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수행하던 멸종위기종 조사‧연구 및 멸종위기종 정보(DB)관리 기능은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복원센터로 이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20년까지 반달가슴곰 등 주요 종 복원사업을 현행과 같이 수행하고, 그 후에는 야생적응훈련, 야생방사, 관찰(모니터링) 등 서식지와 현장 관리 기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반달가슴곰 복원을 시작으로 환경부가 종 보전 정책을 추진한지 15년이 지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종 보전 정책을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앞으로 10년간 서식지 개선과 종 복원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잘 이행해서 한반도의 많은 생물들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고 백두대간 생태축을 따라 안전하게 남북을 서로 오가며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