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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실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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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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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추진한 규제개선의 국민 체감도를 확인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품질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산림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는 등 귀산촌인과 임업인·기업·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산림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는 국민 150여 명과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150여 명, 실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규제 적절성·의견수렴도·신속성·홍보노력도·효과성·규제대안 개발노력도·체감만족도 등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규제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권영록 법무감사담당관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규제혁신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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