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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환노위 국정감사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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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2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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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시작되는 환경노동위원회 (이하 환노위)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정책이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는 11일 예정된 고용부문 국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환노위가 지난 출석요구서를 보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홍 전 수석의 출석을 요청, 고용참사 및 최저임금 논란 등 소득주도 성장관련에 대해 질의할 방침으로 보이고,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후폭풍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점주들의 고충 및 가맹비 인하요구에 대한 편의점 업계입장 등을 듣기 위해 편의점 협회 회장과 관련 재계 인사들을 불러들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 관련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이사‧애경산업 이운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 외에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영풍 석포 제련소의 중금속 배출 및 낙동 수질오염 관련한 우리 삶에 주요한 사항이 도아위에 오를 예정이라 정말 중요한 국정감사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번 국감에선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피고용자 살리겠다고 자영업을 죽이냐는 말까지 나오며 더욱 대척점을 지고 있는 노동자와 사업자의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을 소중한 기회가 될 국정감사이기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대립 구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은 놓지 않고 있는 대기업과 건물주등 현 상황을 방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따끔한 질타와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것이다.  

허나 국정감사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불편한’ 방북 동행에 이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국회 환노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자료 내용으로 인해 이번 국감 증인 신청자 대상 중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국회 환노위에서 증인 채택이 배제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 정현옥 전 차관,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 강영식 한국공항 대표,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을 신청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번 증인 배제 명단 8명은 노동 분야 증인 신청자만 대상이다. 그 외에도 환경 분야에 대한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 다수가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심이 되야할 인물들이 상당수 빠진 상태에서 어떤 심도있는 질의가 오갈 수 있으며, 실제로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방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다.
이번 환노위의 국정감사는 고조되는 사회 계층의 뿌리깊은 반목과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정부경제 대책에 단비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반발하는 고용자들의 반발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고 양측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시기에 또다시 재계 수뇌부들을 관망자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변화될 미래란 없을 것이다. 

환노위는 이번 사항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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