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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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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4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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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사용검사 전 품질 및 하자 분쟁 예방을 위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한다.

광주 북구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 하자 발생에 따른 집단민원 등 법적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품질검수단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방재 등의 시공 상태 및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 꼼꼼한 품질 검수를 실시한다.

공사 초기부터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1차 골조 완료 후 검수, 인터넷 카페지기 등 입주 예정자와 함께하는 2차 사용검사 전 검수,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 사후점검 등 총 3단계에 걸쳐 품질검사를 진행한다.

검수에 따른 아파트 하자 및 개선사항은 사용검사 전까지 시공자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는 한편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용검사 전 반드시 보수·보강을 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 후 입주민·시공자 및 해당 지자체 간에 하자 문제로 인한 집단민원과 시공품질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하자 관련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동주택 품질향상으로 공동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7월 말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17개 아파트 단지(4,538세대)에 대한 하자실태 일제점검으로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중대한 하자 발생 시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공동주택 내 주민 간 각종 분쟁·갈등 해소를 위한 '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문적·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입주 전 품질 검수 - 입주 후 하자 관리·보수 - 상시 분쟁·갈등관리 등 3단계 공동주택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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