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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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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0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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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3천658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ㆍ산정된 열람 필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사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강릉시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창구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서식에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는 9월 29일∼10월 19일 기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되며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과표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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