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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대비 국내 탄소시장이 열린다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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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500억원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 전망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대응 新국가전략' 수립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적 감축목표 수립 추진
에너지기본법('06.9월발효)에 의해 '06.11월 구성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제2차 회의가 8.22(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산자부·외교부·환경부등 관계부처 장관, 시민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최근들어 다보스포럼('07.2), UN 안보리회의('07.4), G8정상회의('07.6) 등 국제논의에서 기후변화가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이에 대비한 국제적 대응방안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회의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책을 논의하였다.
동회의에서, 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위원회 공동간사)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新국가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세계 10위의 CO2 배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긴박하게 진전되고 있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전략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와 세계 CDM* 시장에의 진출 등 새로운 감축동력을 제시하였다.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국이 개도국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후, UN에서 감축실적에 비례하는 배출권을 부여받으며, 이를 국제 CDM시장에서 거래 가능
또한 국제협상 동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기후변화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산업계의 대응여력과 국제협상 속도를 감안한 체계적인 국가 감축목표 수립 일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 효율증진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저탄소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친환경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도 수립하였다.
국내 탄소시장의 개설 및 국제 新시장에의 참여
먼저 산자부는 시장 메카니즘을 새로운 감축동력으로 제시하고, 금년중 국내 최초로 탄소시장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형성에 필요한 탄소감축실적 발급 및 탄소시장 참여유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내 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을 위해 정부는 그간 50건의 감축사업을 등록관리해온데 이어, 금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기업에게 감축실적을 발급할 계획이다.
* 감축실적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너지관리공단, '05년 개소)의 검증을 통해 정부가 발급함
한편 현재 1,392만tCO2에 달하는 국내 CDM사업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국제 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확보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012년 배출권 시장규모는 4,487억원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잠재 배출권 시장규모는 1,498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국제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규모는 1,442억원으로 전세계 시장의 8.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정부 인센티브 지원, 감축실적 수요창출 등을 통해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2012년까지 국내 탄소시장 규모를 4,487억원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중 국제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배출권 규모는 4,343억원으로 2012년 전세계 시장의 1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해 산자부는, 금년중에 CDM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배출권거래 전문투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향후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펀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수요자를 창출하기 위해
①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 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맺고 있는 발전회사 등이 협약상 약속했던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 RPA: 한전 및 6개 발전사, 한난,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정부와 체결한 협약
* RPA 규모는 06∼'08년중 신재생에너지 348MW 등 총 1조2,613억원 → '09∼'11년 2조원 규모로 확대 전망
② 감축의무 부담에 대비하거나, 사회적 책임투자 등을 이유로 조기 감축실적을 구매하려는 국내 기업에게도 판매창구를 개방,
③ 또한, 국내에서 인증된 감축실적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제 CDM 시장이나 미국의 자발적 탄소시장등 해외에 수출할 예정이다.
④ 최종적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감축실적은 정부가 5,000원선에서 구매하여 시장거래를 청산할 계획이다.
* 5,000원의 기준가격에서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 가격에 연동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50억의 예산을 확보, '07∼'11년중 총 685억원 지원
국제협상 전략 및 단계적 국가 감축목표의 수립
현재 세계 기후변화 협상은, EU등을 중심으로 2002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강제적 의무부담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가자는 논의와, 미국(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과 기술개발·이전 등을 주장하는 논의가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양측 논의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Post-Kyoto 의무부담 협상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선진국과 차별화된 부담 체계를 주장하고, 감축의무부담 참여시에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의 동시참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한 APP(Asia Pacific Partnership)회의 및 이를 확대한 15개국 회의 등 기술개발을 중심으로한 자발적인 감축체제 구축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07.5월 미국 부시대통령은 15개국(미국, 일본, 호주, 한국, 중국, 인도(APP 6개국) + EU,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 터키, 우크라이나(9개국))회의를 제안, 금년 9월 1차회의 개최예정
한편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국제협상에 맞춰 단계적으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키로 하였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04년 5.9억tCO2, 감축의무부담국 배출량 179억 27백만tCO2의 3.3%)으로, 그동안 에너지·산업부분 등 부문별로는 활발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전개하였으나, 국가차원의 총괄적 목표가 없어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감축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 우리나라의 감축잠재량 및 경제적·사회적 비용,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감축방식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목표와 부문별 감축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감축목표 수립 작업을 추진하며, 부문별 감축잠재량 분석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최적의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국제협상에 대응하고, 협상완료후 이를 반영한 중장기 이행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온실가스의 지속적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공급 측면의 절감노력 확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83%가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배출되고 있음을 감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인 '11년 5%, '30년 9% 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3대 중점부문은 물론,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큰 바이오연료·폐기물 활용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현재) 2.27% ⇒(2030) 9%
바이오디젤 혼합비중 확대:(현재) 0.5% ⇒(2010) 2% ⇒(중장기) 5%
석유의존도 감소:(현재) 43% ⇒(2030) 35%
원자력 적정비중은 연말 개최 예정인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07∼'11년 중 3조 7천억원의 예산지원 및 '07∼'10년중 바이오디젤에 대한 6,000억원 세제 지원 등 예산 및 조세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원단위 개선:(현행) 0.345 ⇒(2030) 0.2
제조업/서비스 비중:(현행) 27.8/57.2 ⇒(2030) 23/66.3
특히, 에너지 효율향상이 생산비용을 절감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발적 협약 증진, 고효율기기보급 확대, 대기전력저감, 자동차 평균연비제 등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민단체가 중심이되어 기업의 탄소저감지수를 개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에너지의 날 "행사(매년 8.22)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가기로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R&D 개발 및 플랜트 수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저탄소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도 제시되었다.
에너지절약(보일러, 전동기 등 7대품목 세계최고 효율수준 달성), 온실가스 처리(CO2포집·저장기술), 저탄소에너지(신재생에너지기술, 원자력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APP, CSLF, Future Gen 등 국가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공기업과 플랜트기업의 연계를 통해 원자력·신재생 에너지플랜트의 개도국 진출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온실가스 저감기술 투자규모 - '02: 836억원 → '07: 3,393억원, 405% 증가
* APP(Asia 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 CSLF(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CCS기술 확보
* Future Gen: 청정석탄 화력발전기술 확보
끝으로,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도 모든 국가의 동참하에 마련되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제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신산업국에서 친환경국가로의 국가브랜드를 제고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금번 신국가전략은 최저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감축을 위한 투자를 신성장산업과 연계하는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그간 산업계의 우려로 제기되어온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간의 딜레마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은 기후변화가 내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에너지절약, 친환경제품 사용을 생활화 해나가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활동(CSR) 차원은 물론 기업이윤 확대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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