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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NOx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규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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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3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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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이산화황 등에 적용되던 대기배출부과금제도가 내년부터는 질소산화물(NOx)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NOx는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나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출되며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물질인데,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겠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이 모두 질소산화물에도 적용되게 된다. 예고된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2,130원이다.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는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하고,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배출부과금까지 부과하여 이중으로 산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처리비용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준으로 부과금 수준을 정하여 부과금을 내지 않으려면 배출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산업계에 대한 배려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배출방지시설의 설치운용비 역시 비용일 수 밖에 없고 비용을 누군가에 그대로 전가시킬 수 없는 한 기업으로서는 고스란히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화강암이라 산성화에 영향을 주는 NOx, SOx의 규제가 절박했던 스웨덴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과 NOx 감소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 운송시설이 아닌 발전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나마도 NOx 배출량 저감시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두고 있고, 프랑스는 개별 물질별로 규제하지 않고 경제활동분야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우수한 저감시설 설치시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체코의 경우 저감시설을 통해 NOx의 일정량이 저감될 경우 배출부과금 요율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 일본과 같이 NOx가 인체에 미치는 영량에 대한 과학적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배출부과금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환경규제를 통해 배출물질을 통제하겠다는 목표 외에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일 뿐이어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축출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들 기업들도 사회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도시 주변에 공장이 소재해야 할 경제적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잉규제를 통해 몇 개 업체만 살아남을 경우 그로 인한 운송비 증가로 인한 가격상승, 실업문제 등 사회가 다시 떠안아야 할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로서는 규제 뿐만 아니라 저감을 위한 기업체의 노력과 비용투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완책을 강구하여 1년 후의 시행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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